오늘은 엔지니어링사 공무담당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하도급 계약.
이 작업은 공무에 익숙한 분들께서도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업무에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
이라 불리우는 법령임.
그 중에 제가 소개드릴 법령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발주자 승인요청사항, 하도급 계약 완료 후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우선 하도급 업체 선정 FLOW
- 1) 하도급필요 공종 확인
- 2) 관련 업체 확인 후 견적서 발송요청_경쟁입찰
- 3) 최종 업체 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요청
- 4) 발주자 승인 완료
- 5) 하도급 계약 완료 후 통보
간단하게 이 정도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2. 법령 안내
1) 하도급 승인신청 관련 서류 및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17.>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긴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서류(1. 공정표, 용역내역서) 등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1. 27., 2019. 3. 26.>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제 34조 1항 및 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률 82%이상을 넘겨야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 들어가지 아니 한다. 또한 발주부분의 예정가격의 64%이상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하도급 승인을 받게 되면 마지막 절차가 남게된다.
3) 하도급 계약체결 이후 발주처 통보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 통보시 이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1. 3.>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이렇게 통보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야 하도급 계약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다.
법을 하나하나 찾다보면 어렵기도하고 찾기 불편하니 이 글을 보시면 관련법령 및 서식을 참고하시어 법제처를 보시면 좀 더 편리하게 업무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